임진강과 서부DMZ 위대한 과제

 5월 11일 오후 2시.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과 서부DMZ 보전 관리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다. 참가자는 장단반도 김상기, 김용성. 운정 교하 강병용, 김효연, 정명희씨 등이 참가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임진강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천호균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발제는 임진강과 서부DMZ를 둘러싼 각종 개발안과 문제점에 대해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박사와 남북협력시대, 바람직한 임진강 물관리 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송미영박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현재 DMZ 안에 추진된 사업은 DMZ박물관, 철원평화문화광장, 화천평화생태특구, DMZ생태평화공원, DMZ세계평화공원, DMZ생물권 보전지역, 임진강하천정비사업, 보호지역지정,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DMZ평화누리길/자전거길, 군남댐 등 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어부었음에도 지속적 적자운영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DMZ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심사 중 유일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업성공의 요인으로는 지역별로 역할 분담과 북측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계발, 계책이 필요하다.

남북 협력시대의 바람직한 물관리방안은 남북 공유하천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공공과 민관협력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한다. 임진강으로부터 한강하구까지 확장한 수생태계 관리는 강화갯벌까지 이어지는 경제, 문화, 과학으로서 가치가 큰 자원이다. 훼손을 최소화하고 남북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으로 공동참여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태와 안보 관광, 특수농작물재배, 조경산업 등 유역공동체 차원의 광역적 협력사업 구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시민토론에서 시민들은 무엇보다 지역주민 참여방식이 우선시 됨을 강조하였다. 토론참여자인 장단반도 파주친농연회장 김상기씨는 “지역에 대한 연구과 지역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반영한 화합,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씨는 “지역주민들과는 상관없이 통일관광특구는 의미가 없다. 농민들이 진정한 환경운동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DMZ는 잘 보존해야 세계적 재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 국가습지센터장 이정환씨는 “과거에는 전문가에 의존한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주민 참여방식을 선택한 지역협력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진강은 예전에는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자 성지가 되고 있는 임진강 DMZ! 모든 이들이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지만 친환경농업특구로 생명이 존중되는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6년간 임진강 준설을 막아낸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민토론회를 보며 더 이상 개발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DMZ가 지구의 생명벨트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의 젖줄인 임진강과 서부 DMZ 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 날 참석한 후보들은 정의당 이상헌후보 김상영후보, 녹색당 송혜성후보, 민중당 안소희후보였다.  파주의 미래를 관리하고 지키는 정치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성옥 기자